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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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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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이산 1 사람 1 피플 1 신화 1 사랑 1 청암 1 한결한울	# 변호사 (상위 10) 2 신문수 2 변희삼 1 도병수 1 김기덕 1 박진표 1 김상은 1 김차곤 1 권영국 1 나석호 1 김성희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중앙지법 2024. 4. 4. 선고 2021가합564798 판결
  [퇴직금청구] 항소[각공2024상,231]
   퇴직금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917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4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2년

4.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200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021년

5. 전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95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행정기본법

2019년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7643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375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부지급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8917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9.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154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등청구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같은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공2020상,4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임금][공2019하,1352]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8년

1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2297
  평균임금정정 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2005. 4. 27. 대통령령 제18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3.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6953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등청구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서울행정법원 2018. 4. 6. 선고 2017구단7916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1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233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837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17. 대전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3350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0984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4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단56512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감사원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9. 26. 선고 2013가합10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1232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공2014하,2044]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3년

2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36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해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2년

2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6360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8372,200704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2. 6. 21. 선고 2011구단1233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1년

2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1580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2200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4087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0나124917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010년

3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2579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094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3629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4042
  평균임금정정및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34. 부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4067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6604
  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결정취소
   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결정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7256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7412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0453
  평균임금정정및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누23271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4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4166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7905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8038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결정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결정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9775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44.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휴업급여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미간행]
   휴업급여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7년

45. 울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3026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평균임금결정처분등취소][공2007.6.1.(275),792]
   평균임금결정처분등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6년

47. 서울고등법원 2006. 2. 7. 선고 2004나4980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5년

48. 광주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누1062 판결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003년

49. 서울고등법원 2003. 9. 18. 선고 2002나18697,2002나18703(병합) 판결
  [임금·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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